[판사·김앤장 경력 정지훈 변호사]
[검사·태평양 경력 유선경 변호사]를
고난도, 의뢰인의 일생일대 중요한 사건에서
무죄/무혐의/기소유예를 이끌어냅니다.
판사·검사·경찰·대형로펌 경력
형사법전문 변호사
“다른 로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에이앤랩만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이앤랩은 법률분쟁을 겪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소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건들까지 해내는 저력으로 고객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실제로 이뤄냈습니다.
젊고, 적극적이며, 혁신적인 로펌. 에이앤랩입니다.
대표변호사 박현식, 조건명
에이앤랩만의 사건 대응 시스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10여년의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은 경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처럼 긴 시간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는
그 누구보다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소통의 기술을 겸비한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소통의 로펌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이야기를 더 깊이, 더 많이 듣기 위해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사건의 열쇠를 찾아냅니다.
수많은 고객들의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드린 소통의 기술.
이제 당신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전문성 넘치는 구성원을 보유한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검사 출신에서부터 한국투자증권, 대형로펌 태평양 출신 변호사까지
이미 그 경력을 인정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법 전문,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같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돼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주는 로펌이 되었습니다.
[정도경영(正道經營) 하는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본질에 충실하고 진정성있는 행동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답할 것입니다. 에이앤랩은 사무장과 같은 유사법조 직역자를 쓰지 않고,
사건의 상담, 검토, 수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또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시합니다.
코인·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부터 기획부동산, 전세보증금 편취, 수억 원대 차용금 채무불이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구속영장 청구와 실형 선고의 위기가 상존하는 경제범죄 사건에서 권리를 방어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합의 권유나 막연한 선처 장담에 의존하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금융거래 계좌 흐름 분석부터 편취의사·기망행위의 존부 규명, 경찰 첫 피의자 신문 입회, 구속영장 실질심사 방어 및 민사 가압류 연계까지 직접 전담하는 1:1 책임 방어 체계를 가동해야 수사기관의 공범 몰이 추궁을 차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행위 당시의 편취의사'와 '인과관계'를 회계학적·법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채 경찰 조사에서 섣부르게 변제 약속을 남발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는 사기 고의를 자백하는 결정적 도화선이 되므로, 경제범죄 수사 실무 경향을 깊이 꿰뚫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1:1 직접 면담과 계좌 장부 분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신체적 자유와 자산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 사기 사건 피소 및 고소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대 핵심 검토 기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의 1:1 직접 계좌 흐름 및 장부 분석: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전담 변호사가 계약 체결 당시의 재정 상태, 자금 조달 계획, 실제 자금 집행 내역을 대조하여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명확히 분리합니다.
- 경찰 첫 피의자 조사 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사실관계 타임라인 확정: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 내용과 피해 금액의 허위·과장 여부를 파악하고,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모순 없이 일관되게 대처하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 특경법(이득액 5억 원 이상) 적용 차단 및 실질 피해액 산정 공방: 실질 수수 금액과 기변제액, 원금 반환 내역을 엄밀히 재계산하여 특경법 적용 기준선(5억 원) 미만으로 낮추고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 차단합니다.
| 범죄 유형 | 주요 분쟁 상황 및 발생 형태 | 핵심 법리 및 조력 메커니즘 | 사건 진행 시 중점 고려사항 |
|---|---|---|---|
| 투자 사기 및 코인·FX 리딩방 | 고수익 보장 약정, 원금 보장 약속 후 손실 발생, 다단계 유사수신 | 원금 보장의 기망성 검토, 투자 위험성 사전 고지 입증,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분리 | 리딩방 운영진과의 공모 관계 부존재 소명, 단순 직원·영업책의 미필적 고의 배제 |
| 차용금 사기 (단순 채무불이행) | 사업 자금 차용 후 부도, 이자 연체, 변제 기일 미준수 |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 입증, 차용금의 용도 사기(용도 외 유용) 방어 | 차용 이후 성실 변제 내역(이자 지급 사실) 입증,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법리 분리 |
| 특경법 사기 (5억 원 이상) | 부동산 개발, 대형 납품 대금, PF 대출 연계 사기 |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의 오류 탄핵(실제 편취액 vs 명목상 거래액 구분), 영장 방어 | 5억 이상 3년 이상,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 규정에 따른 집중 변론 |
| 피해자 고소 대리 및 채권 회수 | 피의자의 재산 은닉, 고의적 부도 후 배째라식 태도 | 기망행위의 구체적 증거 확보, 수사기관이 납득하는 범죄일람표 및 고소장 작성 | 형사 고소와 동시에 피의자 명의 은닉 부동산·예금에 대한 민사 가압류 신속 집행 |
고소장을 열람하여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을 당시의 통장 잔고, 사업 실적을 통해 편취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수사관의 공격적인 자백 유도 신문을 제어하며,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식의 주관적이고 불리한 문구가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수정·삭제를 요구합니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해 불구속 수사를 관철하며, 혐의 인정 시 전문 변호사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사기죄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는 경찰 조사관이나 고소인 앞에서 당황한 나머지 "언제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갚아주겠다"며 무리한 각서를 쓰거나 허위 약속을 남발하는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당초 갚을 능력도 없이 돈을 받았음을 자인한 정황'으로 해석하여 사기 고의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합니다. 또한 혐의를 벗겠다는 생각으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숨기거나 거래 장부를 임의로 파기·수정하는 행위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발각되어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모든 자금 소명은 변호사와 함께 금융 객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문제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거나, 말했던 용도와 전혀 다른 곳(코인 투자, 도박,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자금을 쓴 사실이 밝혀지면 '용도 사기' 또는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 실제 추진하던 사업 계획과 자금 투입 내역, 일부라도 성실히 이자를 지급해 온 정황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사기의 고의를 탄핵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두 절차를 동시에 병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만 제기하면 판결을 받는 수개월 사이에 가해자가 재산을 모두 은닉하여 승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교하게 작성된 고소장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과 구속 압박을 통해 가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고소 직전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거래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보전처분을 반드시 선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사기 사건은 정밀한 금융 회계 분석과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승패를 가르는 가장 복잡한 경제 형사 영역입니다. 계좌 흐름의 실체를 파헤치는 사기전문변호사의 1:1 맞춤 진단과 경찰 첫 조사 밀착 동행, 그리고 편취의사를 탄핵하는 정교한 법리 변론 체계를 통해 억울한 구속과 유죄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자유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