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제한적인 가담 범위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 판결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정상적인 회사인 것으로 믿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회복과 제한적인 가담 정도 등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사건 요약
 

본 사건은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의뢰인이 구직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인 것으로 믿고 취업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조직 내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였다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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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손님이 급감하면서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했던 의뢰인은 취업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업자등록번호와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었고 회사 명함까지 제시하는 모습을 보고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파트 사전조사 업무를 맡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계약금 전달 업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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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관련 개념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중한 처벌 대상일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범죄수익을 전달받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단순 심부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록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조직 범행이 완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동일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직범죄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이 확인해야 할 쟁점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부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총책, 콜센터 조직, 모집책, 전달책, 현금수거책 등이 각각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범행 구조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이 아닌 점, 제한된 역할만 수행한 점, 범행의 전체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여부 역시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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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이앤랩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조직 내 역할의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은?
 

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의뢰인이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고 추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조직 내 제한적인 역할 수행

→ 의뢰인은 부동산 임장 및 계약금 전달 업무로 알고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를 모집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 심부름꾼에 가까운 제한적인 역할만 담당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반성문을 제출하여 재판부에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 또한 피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피싱범죄 예방 실천서를 작성하는 등 다시는 유사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가족의 탄원

→ 의뢰인의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⑤ 초범 및 수사 협조

→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조직원 검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성실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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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사건 마무리
 

▶ 집행유예 선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이라 하더라도 조직 내 역할과 범행 인식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수사 협조 여부 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조직범죄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