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기 피해금 회수, 1억 700만 원 손해배상 전액 인용 성공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금융기관을 사칭한 주식사기 조직의 투자 권유를 믿고 약 10차례에 걸쳐 1억 700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금 1억 7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처럼 유튜브에서 투자 관련 영상을 시청하던 중 한 투자 리딩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광고에서는 정규 증권사와 협력하는 기관이라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고, 상담을 위해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투자 정보를 얻을 생각으로 입장했지만, 채팅방에서는 실시간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이 이어졌고, 자신을 '교수'라고 소개하는 인물이 투자 방향을 설명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여기에 다수의 회원들이 실제 수익을 얻었다는 인증 화면까지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해당 투자 방식이 정상적인 금융투자인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기관과 연계된 정식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화면 역시 실제 증권사 HTS와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허위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투자 전략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외부에 내용을 알리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까지 모두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안내받은 프로그램을 통해 약 1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 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되었지만, 출금을 요청하자 이번에는 세금과 수수료, 보증금 등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계속해서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식사기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원금은 물론 수익금까지 모두 인출이 거부되었고,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투자리딩사기 피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을 되찾을 방법을 찾던 의뢰인은 주식사기 피해금 회수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주식사기 피해금 회수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사기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준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정상적인 투자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의 송금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투자 권유 메시지, 허위 거래 프로그램 화면 등을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사용한 가짜 주식거래 프로그램과 실제 정규 증권사 HTS 화면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 일반 투자자라면 정상적인 금융투자로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보안 권고문과 언론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이번 사건이 이미 사회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주식사기 및 투자리딩사기 수법이라는 점도 적극 입증했습니다.

 

2.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위적으로 주장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들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범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만든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방조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과 주식사기 범죄에 계좌가 악용된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피고들이 계좌를 제공한 점을 강조하며, 최소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계좌 이용 경위와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리, 기존 판례 등을 함께 제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함께 구성

민사소송에서는 하나의 주장만 준비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리 판단으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까지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즉, 피고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의뢰인의 피해금이 피고들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은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여, 어느 법리가 적용되더라도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층적인 청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4. 가압류와 금융자료 확보를 통해 집행 가능성까지 대비

변호인은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여 추후 판결 이후 실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회신자료와 제3채무자 진술회신서를 확보하여 피해금의 이동 경로를 입증했고, 피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승소 판결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고려한 소송 전략을 수립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법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의뢰인의 피해금 1억 7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식사기 피해금 회수 사건에서 단순히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와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구성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